[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지방 소재 병원은 응급실 운영조차 어려울 정도로 의사 인력난이 심각하다.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2035년에 1만5000명가량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래 동결되어 현재 3058명에 불과한데, 연간 1500명을 늘려야 10년 동안 부족한 인원을 충당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하고, 임기 내에 3000명까지 늘려 의대 정원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대폭 늘어난 의대 입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의과대학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학 병원의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여 의료수가 인상, 의료 사고 공소 제기 면제 등의 정책패키지로 의사들의 반발을 완화하고자 한다.

의대 정원의 확대는 의료계뿐 아니라 대학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랫동안 정원 동결에 얽매여온 수도권 대학들은 우선 증원 자체를 환영한다. 지방 대학들은 인기 학과인 의대 정원이 입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의 입시 판도에도 지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의대는 대학 입시의 최정점에 놓여 있다. 이전에는 대학을 정하고 나서 학과를 선택하였지만, 지금은 무조건 의대를 선호한다. 지방대라도 의대를 선택하고 의대가 안되면 그다음에 대학과 학과를 고른다. 의대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3수는 기본이다. 심지어 5수 6수 해서라도 의대에 가려고 한다. 최고 명문대학의 이공계 학과에 다니다가 ‘반수’ 해서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도 많다. 자연계열 학생의 중도 이탈률이 높은 것은 의대로 진학하려고 반수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의대 진학 열풍이 뜨거운데 정원이 2배로 확대되면 그 열기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벌써부터 이공대 교수들은 대폭적인 의대 입학 증원이 이과계 상위권 입시생과 이공대 재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대학의 이공학 교육과 미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을 걱정한다. 의대 진학을 목표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사교육이 성행하여 정규 학교 교육이 파행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사실상 의대 입시는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의대 쏠림 현상이 심하고 의사직에 대한 선호가 강한 적이 없다. 왜 그리 의대를 들어가고 의사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의사가 되면 정년없는 안정적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시기에 의사처럼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이 없다.

노동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통상 50대 전후에 퇴직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평균 퇴직연령이 49.4세라고 한다. 일단 회사를 그만 두면 적정한 보수와 품위있는 대우를 제공하는 직장에 재취업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60세가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수당 정도만 벌 뿐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해 1위를 차지한다.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의 고용률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은 낮다.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낮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질곡에 빠져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은 의사가 유일하다. 결국, 의대 쏠림 현상은 일자리 문제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일자리로 귀결된다. 정부가 기득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2배로 증원하듯이 좋은 일자리도 과감히 늘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