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률 1.7%...전년 대비 절반도 안돼
(연합뉴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이 늘었으며, 이 중 30.5%(5750건)는 러시아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적자의 난민 신청은 전년(1038건) 대비 5배 늘어난 수치이며,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난민 신청 숫자를 모두 합한 것(5814건)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이 45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2665건), 특정 사회 구성원(1205건), 가족 결합(887건), 인종(719건) 등 순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추가 동원령 가능성에 따른 우려로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난민 신청은 늘었지만 난민인정률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난민심사가 완료된 5950건 중 난민인정률은 1.7%(101건)로 전년 난민 인정률(3.6%)의 절반을 밑돌았다.
러시아 다음으로 난민 신청 건수가 많았던 국가는 카자흐스탄(2094명), 중국(1282명), 말레이시아(1205명), 인도(1189명), 몽골(836명), 튀르키예(564명), 우즈베키스탄(477명), 파키스탄(476명), 키르기즈(372명), 기타(4593명)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