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 차 尹, 총선 앞두고 '민생' 현안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 한 식당에서 동작구 소속 가로청소 환경공무관들과 아침식사를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민생 현안 챙기는 데 노력하고 있다. 정부 부처 새해 업무보고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로 바꾼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다시 국민이 체감할 '정책 성과' 창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간 10차례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과제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신년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 이행 점검 회의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진으로부터 설 연휴 간 민심을 보고받은 뒤 12일 "결국은 민생"이라며 "앞으로 민생 중심 국정 운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윤 대통령 발언을 소개한 뒤 "설 연휴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민생이라는 각오로 영남, 충청 등 전국을 돌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도 나왔다. 11번째 민생토론회 주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고용, 규제 등 생활 밀착형 주제로 전국을 누빌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에서 환경공무관 9명과 함께 떡국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설날인 10일에는 해병 청룡부대에 방문, 명절 기간 최전방 경계 작전에 매진하는 장병과 만나 격려했다.

설 연휴 직전인 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주제로 주재한 열 번째 민생토론회 당시 '미성년자의 고의성 술·담배 구입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언급되자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갖고 행정 처분하지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윤 대통령의 관련 지시가 내려진 지 3시간 만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중기부도 식약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에 나선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통령실은 그간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중심으로 민생토론회가 개최된 데 대해 '사실상 총선 간접 지원'이라는 해석에 선 긋는 한편, "국민 의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듣고 행동하는 정부로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수도권에서 주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한 것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도 '여러 가지 국민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말을 주셨고, 저희도 공감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으로 (민생토론회 하러) 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