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고, 정부는 법에 규정된 수단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대화로 의료계를 설득하되, 만일에 대비해 진료 관련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한 ‘피해신고센터’을 운영키로 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면서도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와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 확충 계획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이에 대해 반발하며 파업과 총궐기 등을 예고했다. 의협은 9일 오후 긴급 온라인회의를 열어 김태우 강원도의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일 시도단위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에 나선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전공의들은 설 연휴에 앞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갖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책 실행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고,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하나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었다. 18년간 놔둬도 6500여 명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500명 줄었다”며 “지금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부터 2000명 늘려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의사들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5차 회의를 열고 (의사단체 파업 등)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사례 대응을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