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150년 만에 국토안보장관 탄핵…상원 통과 가능성은 작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장관이 7일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안전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미국)/AP뉴시스

미국 하원이 150년 만에 처음으로 국토안보장관의 탄핵안을 가결했다. 상원 결정에 따라 장관이 탄핵당할 수 있지만, 여당이 다수당인 만큼 가능성은 작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표결에서 찬성 214표, 반대 213표가 나왔다.

하원에서 국토안보장관 탄핵안이 가결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 과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1표 차로 안건은 통과했다.

탄핵 소추안이 마련된 것은 불법 이민자 관리와 국경 보안 정책 미비에 따른 질책성 조치였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의원들은 "엄격하지 못한 정책 탓에 불법 이민자가 급증했고 이와 관련한 범죄도 늘었다"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는 즉각 반발했다. 미아 에렌버그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헌법을 유리한 것으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며 “이들은 국경에서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헌법을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과 국토안보부는 매일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경 강화와 불법 이민자 문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 내내 문제로 지적됐다. 상황이 악화하자 지난해 연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어기고 추가 국경 장벽 건설에 착수하기로 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이번 탄핵안이 재선에 도전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공화당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거짓된 탄핵 노력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행한 또 한 번의 낭패”라며 “탄핵을 진행한 유일한 이유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달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하원을 통과한 탄핵 소추안은 이제 상원으로 향했다. 다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데다 하원과 달리 가결을 위해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