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 700억…역대 최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지난해 적발된 보조금 부정수급 규모가 700억 원 정도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해 보조금 낭비 사례를 끝가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5일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SFDS는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집행된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부정징후 의심사업으로 추출된 7521건 중 493건에서 699억8000만 원의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 계약절차 위반 등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와 적발 액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재부·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전년대비로는 233건, 601억7000만 원 각각 늘었다.

주요 현장점검 적발 사례를 보면 보조금 사용제한 업종인 주류 판매업에서 약 30만 원을 심야시간대에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보조사업자 대표자 본인이 대표인 업체를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선정해 건설 시설비 8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물 관리 용역 발주 관련해 보조사업자와 낙찰업체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계약(70억 원 규모)도 적발됐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 제재조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부정징후 의심사업 8000건을 추출해 보다 폭넓게 점검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작년 400건→올해 450건)할 방침이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이 집중되는 올해 상반기(3~7월)에는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 사각지대 점검·개선'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단 일원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적발하고 환수·제재조치 등 철처한 사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