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입력 2024-02-15 15:59

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김다애 mngb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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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15일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의대생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이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린 뒤 시작됐는데요.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의대 입학정원 추이와 규모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의대 입학정원 추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2000년: 3507명(의약분업)
2003년: 3253명
2004년: 3156명(의·약·정 합의 의결 목표)
2005년: 3097명
2006년: 3058명
2024년: 3058명 (18년째 동결)
2025년: 5058명 (2000명 증원)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출처: 보건복지부, 2022, 단위: 명)

서울: 3.47
부산: 2.62
광주: 2.62
대전: 2.61
대구: 2.52
전북: 2.09
인천: 1.81
강원: 1.81
제주: 1.79
경기: 1.76
전남: 1.75
경남: 1.74
울산: 1.63
충북: 1.59
충남: 1.53
경북: 1.39
세종: 1.29

◇의대 정원 증원 희망 규모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

2025년: 2847명
2026년: 3057명(210명↑)
2027년: 3419명(362명↑)
2028년: 3696명(277명↑)
2029년: 3882명(186명↑)
2030년: 3956명(71명↑)

◇의대 증원 극명한 입장차

△의대 입장 정원 확대 입장
정부: 의사 수 부족,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
의료계: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낮은 처우 때문, 수가 인상 등 현실화 촉구

△의사 수 확대, 의료비 증가 우려
정부: 의사 수 증가로 큰병 발전 예방, 수술 등 의료비 지출 감소 효과
의료계: 과잉 공급된 의사 수익 유지 위해 비급여 의료행위 확대될 것

△의대 증원으로 필수의료 분야 낙수효과 기대
정부: 미용성형으로 의사들이 무한정 몰릴 수는 없어 의료 분야 등 분산 가능
의료계: 비급여 진료로 소득을 올릴수 있는 미용성형으로 쏠림 심화 우려

△의과대 교육의 질 저하
정부: 현장 실사 완료, 증원해도 교육 여력 충분
의료계: 교수와 시설 부족으로 부실 교육 우려

△의대 증원 확대 반발 대응
정부: 파업 돌입 즉시 업무 복귀 명령,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등 징계 방침
의료계: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집단 휴진 등 집단 행동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