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꼽으며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전일제 이공계 석사(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최소 110만 원) 대학원생에 지원하는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 장려 차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도입 방침을 밝혔다.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에 따라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는 1300억여 원 증액하기로 했다. 학부생에게만 줬던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라는 주제로 주재한 1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수준과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도록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과 대전을 과학 수도에 걸맞게 '혁신클러스터 글로벌 허브'로 업그레이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도약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는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 에 집중하는 제도·예산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계가 올해 R&D 예산 감축에 반발한 데 따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전에 있는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포함된 총 26개 출연연(부설 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당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운용과 우수 인력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세계적인 인재 유치와 창의적인 조직 개혁을 위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해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전 세계 우수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역동적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연구기관에서도 정부 혁신 노력에 함께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세계적인 유수의 연구기관과 경쟁하기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한 연구자를 유연하게 채용하도록 보상 체계, 조직, 인사 운영 체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분야별 출연연에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수도 대전도 리모델링 해야 한다. 대전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적인 연구기관으로 커 나가야 대한민국 과학도 더 발전할 수 있다"며 광역교통망 추진과 철도 지하화,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먼저 광역교통망에는 '대전‧세종‧청주 간 CTX(충청 Train Express) 사업'의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임기 내 신속 착수와 함께 대전 내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등이 초함된다.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전 유성구와 서구 일부 지역 160만 평에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을 대전 시민에 약속했다. 우리 정부에서 산단 후보지로 발표했고, 연구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며 "사업 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돼야 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경제적 가치로 이어지고, 재투자로 선순환돼 연구·개발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묶어 나노·반도체·바이오·우주항공·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에 대전시와 원팀이 돼 신속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젊은 과학도들은 마음껏 연구하고 싶어요 △연구소 사이 벽 허물고 퀀텀 점프 △대한민국 과학수도 업그레이드 등 주제로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및 출연연 연구원, 기업 대표, 대전 시민 등 다양한 참석자들의 경험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창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장, 김의중 연구소기업협회 회장, 김수언 한선에스티 대표이사 등 대전‧충천 소재 출연연 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및 기업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