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정부도 대학원생 생계 지원 손 보탠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기술수도 대전 민생토론회'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학금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구실 교수들이 주로 담당했던 대학원들의 생활 지원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간 교수들이 책임을 지던 대학원생 인건비, 생활지원을 정부와 대학이 나눠서 충당해나갈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대학원의 문화도 바뀔 수 있을 것이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더 자유롭게 연구실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지원제도’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들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주요 과학기술 선진국에서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학원의 경우 현재 개별 연구실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여서, 연구 몰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국가R&D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사과정생은 최소 80만 원 박사과정생은 최소 11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 실장은 “학생마다 받는 금액에 차이는 나게 되겠지만, 대학원생에서 연구와 학업을 수행하는 이공계 학생들의 생활 수준을 학교와 정부가 노력해서 책임지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전체 지원 규모나 재원 마련이다. 과기정통부 소관 R&D 예산을 포함한 올해 정부 전체 R&D 예산은 전년 대비 14.7% 삭감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는 R&D 예산을 삭감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한국형 스타이펜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를 강화하고, 풀링제에서 확보한 인건비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풀링제는 국가 R&D 과제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 혹은 기관별로 통합 관리해 학생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후 추가적인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대학들이 협조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외국인 대학원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 실장은 “한국에서 석박사 유학을 미국으로 갈 때 스타이펜드 지원 여부를 (확인)받고 가는데, 국내에서도 (유학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