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 중인 ‘안심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사회복지·경제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가 연구를 통해 연내 개편안을 발표한다.

19일 서울시는 지난해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는 TF를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연구 및 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장 소득이 끊겨도 빠르게 처분하기 곤란한 자산이나 입증이 어려운 근로 무능력 등을 사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70%가 받는 ‘기초연금’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현행 제도 한계를 뛰어넘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에 안심소득과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해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TF’를 꾸렸다. 이날 TF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안심소득이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주간 약 10차례 전체 또는 분과별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 양극화 완화 및 일정소득 보장을 통한 도전의식·성취감 고취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