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의대 증원과 백년대계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내렸다. 의료법(59조)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폐업으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가짜 복귀’ 행태를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이들의 근무상황을 매일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를 고려한 인구 추계상 의사 수가 태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의료 소비자뿐 아니라 의사도 늙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의사 비중은 전체 의사의 4.8%로 12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 추세라면 2035년에는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의사 인력 자체도 고령화될 전망이다. 지역 의료 붕괴와 소아청소년과나 응급실 의사 부족 등 진료과목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의사들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없지 않을 터. 환자를 볼모 삼아 의료 현장을 외면하는 일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의료 현장은 물론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4월 말까지 대학별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입학정원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표에 따라 전형 발표를 미룰 수 없어서다.

알다시피 지난해 입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침을 당해 입시부터 적용하면서다. 경기장에서 한창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룰이 바뀐 것인데, 기존 출제경향으로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적잖이 혼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출제진 측은 수능에선 말 많았던 ‘킬러 문항’은 없었다고 했지만 수험생들에게선 ‘선지를 꼬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항을 무난하게 하려다 보니 변별력을 높이려는 고육지책이었던 셈이다.

올해부터 늘리기로 한 의대 정원 5058명은 이른바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대학’ 이공계열(4882명)보다 규모가 크다. 이공계 입학을 고려하던 고3은 물론 N수생이 역대급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학원가는 벌써부터 의대 열풍이 거세다. 학원가는 의대 입시 관련 긴급 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점쳐지는 지방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노리고 ‘지방 유학’을 고심하는 문의도 늘고 있다고 한다.

불확실성은 불안심리를 조장한다. 불확실성이 높은 사회에서는 온갖 편법이 똬리를 틀고 기생하기 마련이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이 매년 불확실성으로 흔들려서야 될 일인가. 지난해와 같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을 세우고, 한 번 공표한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의대 증원이 확정된 만큼 서둘러 각 의대에 정원 배정을 해야 하는 이유다.

김동선 사회경제부장 matth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