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10 총선을 50일 앞둔 20일 국민을 향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세력은 민주당뿐"이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과 민주당 지지를 호소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만에 언론자유를 비롯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와 민생은 파탄 직전이며 국격은 계속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정치는 타협과 합의의 기능을 잃은 채 극단적인 대립과 증오, 혐오에 포획되고 있다"며 "민주당에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만하고 무도한 권력에게 입법부까지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뒷걸음질치느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느냐, 권위주의로 회귀하느냐, 공정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가느냐,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사라진 상생과 협력,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공식 행사에서 벌어진 일련의 '강퇴' 논란도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압수수색과 보복수사로 입을 틀어막는 일이 다반사"라며 "최근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입이 틀어막힌 채 사지가 들려 끌려나가는 참담한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모습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라며 "민주주의 위기를 심각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와 관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경쟁하는 진보와 보수가 된다면 우리 국민이 가는 길에 우리 정치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여야, 진보와 보수가 국민에게 작은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서로 경쟁하며 협업하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이른바 '3C 파트너십 지도자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3C'란 협력(Cooperation)·조정(Coordination)·소통(Communication)을 뜻한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권력과 지도자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과 잠재력이 발휘되고 빛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3C형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우리 국민은 그런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넘치도록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래를 위한 정치 협업 과제로는 ▲공정 경제 ▲혁신 경제 ▲기후위기 대응 ▲저출산 대책 등 4개 축을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 침체 원인을 세계 경제 탓만으로 돌리고 민생과 청년 예산,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삭감해 국민 각자도생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고 위기 해법인가"라며 "국민의 경쟁과 욕망만을 부추기고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경제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겨냥해선 "과학기술에 퀀텀점프는 없다"며 "R&D 예산을 삭감하고 말로만 지원하겠다는 즉흥적인 정책과 부족한 통찰력으로는 기술 발전과 경제혁신은 만들어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순위는 67개국 가운데 64위, 2022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7%로 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라며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존 계획보다 재생에너지를 3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아빠 출산휴가를 1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하자는 국민의힘의 공약은 민주당 공약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양당 사이 정책에 큰 이견이 없으니 약속만 하지 말고 신속히 행동으로 옮기자고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법대로' 밖에 남지 않은 대한민국 정치는 다시 신뢰를 기반으로 경쟁하고 갈등하며 협상을 통해 타협과 합의의 길을 찾는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미숙함에도 아직까지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적 참여의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정치가 관용적 태도를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