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기 분도법, 22대 국회 개원 동시 발의…수도권 규제 철폐”

▲배준영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경기 북부의 수도권 규제를 푸는 내용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법안’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발의해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TF 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TF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수도권 규제를 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이 법안에는 경기북부의 특별자치권을 강화하고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거나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수도권을 규정하는 게 서울·경기·인천인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립하게 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기북도가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적인 해석은 어디서 받았냐’는 질문에는 “행정안전부에 계시던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의견을 논의하고 검토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또 배 위원장은 법안 초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을 빈칸으로 둔 것과 관련해 "현재 경기북부 지역 중 서울시로 편입을 원하는 일부 시도 있다"면서 "절대 앞서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는대로 바라는대로 실천하는 게 목표"고 역설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서울 편입·경기 분도 원샷법’ 기조에 발맞추겠다면서 “(국회 개원) 전까지 사전 준비를 하고, 4월 10일 이후엔 주민투표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단 법안에 ‘경기북부’를 규정하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분도 문제를 두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만날 가능성이 있냐는 물음엔 “경기도지사가 경기 분도에 진성성이 있는지 의아하다”면서 “반응이 없다”고 유감의 표했다.

이날 TF에는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 연천)과 전희경(의정부갑)·홍철호(김포을)·전동석(광명을) 후보, 안병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간사)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여했다.

전희경 위원은 “문재인 정부, 180석 달하는 거대한 입법 의석, 지자체 휩쓴 대승이라는 3박자를 두루 갖췄음에도 민주당은 경기북도 신설 등 진정성 있는 의제에 관한 접근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다”며 “국민의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