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징후 감지부터 돌봄·안심소득…“자립중심 K-복지모델 구축”

▲서울시청 전경.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25일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약자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해 자립 중심의 ‘K-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자립을 돕는 복지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대상 발굴 방법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1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고독사 위험이 큰 1인 가구 등 사회변화로 새로운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까지 포괄해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그간 취약계층의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을 세밀하게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개인마다 맞춤형 돌봄을 적시 적기에 제공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고독사 위험 가구’에게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와 우리동네돌봄단의 주기적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빈곤가구’에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마지막 단계로 돌봄과 지원을 넘어서 자립심을 심어줌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발을 딛도록 지원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안심소득 수급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돌봄 대상자 중에서도 생계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심소득이 즉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는 물론 더는 복지제도가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쉽고 든든하게 도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