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내달 4일 개막…부동산 대책 내놓을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춘제(설) 리셉션에서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EPA연합뉴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4기 2차 회의가 내달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 회의는 5일 베이징에서 개막할 예정이다.

지난해 양회에서 시진핑 3기 인선을 마무리한 중국 정부는 올해 양회에선 경제 회복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부동산 위기와 내수 불안뿐 아니라 올해 초 심화하고 있는 증시 부진까지 겪는 상황이다. 코메르츠방크의 토미 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압박에 직면했던 것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상황은 더 복잡하고 올해는 당국이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인대 개회식에 진행되는 정부 공작보고에서 경제성장률 목표치와 경제정책 추진 방향, 예산 등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공작보고는 고 리커창 전 총리 후임으로 임명된 리창 총리의 첫 무대이기도 하다.

지난해 ‘5% 안팎’이라는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한 중국은 올해도 비슷한 목표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과학원 예측과학연구센터는 5.3% 안팎을 제시했고 중국 내 주요 금융기관들도 5% 수준을 내놓았다.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다만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관해선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로듐그룹의 로건 라이트 중국 리서치 이사는 “현시점에서 중국 정부에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성장을 유지할 만한 좋은 선택지가 없다”며 “양회에서 대규모 정책 공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데릭 시저스 중국 선임 연구원은 “지금 가장 큰 변화라면 중국이 심각한 장기적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만 총통이 바뀌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대만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대만은 최근 치른 총선에서 친미ㆍ반중 성향의 라이칭더를 총통으로 선출했다. 이에 따라 대만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 밀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당장 이번 주에도 미국 하원의 미ㆍ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마이크 갤러거가 대만을 방문해 차이잉원 총통과 라이 당선인을 만나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와 무관한 영속적 지지를 약속했다.

반면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정협 주석은 이번 주 공산당 연례 대만 업무 회의에서 “중국은 대만 분리주의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