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착공…올해 15.7조 규모 신규 민자사업 발굴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착공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GTX-B노선 실시협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해당 사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경기도 남양주시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 원이다.
사업시행자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비노선주식회사가 지정됐으며 올해 상반기 착공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GTX-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대입구에서 서울역까지 걸리는 시간을 80분 이상에서 30분으로, 남양주 마석에서 청량리까지는 45분 이상에서 23분으로 축소되는 등 수도권 동·서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민자사업 투자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올해 중 5년내 최대규모의 목표인 총 15조7000억 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목표인 13조 원 대비 2조7000억 원이 상향된 것이다.
적극적인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해 기존 도로·철도 외에 문화·관광시설, 지자체 청사 등으로 민자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GTX-C, GTX-B, 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 등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착공 등 절차관리를 강화해 연내 5조7000억 원(상반기 2조7000억 원)을 집행한다.
민자사업 투자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저한 수요감소 예상시 수행하는 수요예측 재조사를 현재 270일에서 향후 150일로 4개월 가량 단축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수요예측 재조사 후 민자적격성 재조사 기간도 270일에서 210일로 2개월 가량 단축한다.
아울러 민자사업의 신속 집행을 위한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도 기존 도로 중심에서 철도·환경 등 전체 사업 유형으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한다.
김 차관은 "이날 의결된 GTX-B를 비롯한 주요 민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 생활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무관청과 기재부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 신규 발굴부터 협약 체결·착공·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추진 현황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