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公기관 1만1374명 정원 감축…계획대비 102.7% 이행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이행으로 1만1374명의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축 계획 대비 2.7% 더 많은 것이다.

2조6000억 원의 불요불급한 자산매각이 완료됐고, 문화여가비, 고교학자금 등 과도한 복리후생도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각 공공기관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계획(1만1072명) 대비 102.7%를 이행한 것이다. 일부 기관은 2024년 이후 계획을 지난해 조기이행(-37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총 2조6000억 원(총 409건)을 매각해 계획(6조8000억원, 649건) 대비 금액 기준 38.8%(건수 기준 63.0%)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이행률이 저조한 것은 전체 자산의 59.8%(4조1000억 원)를 차지하는 용산역 부지(3조2000억 원)와 인니 바얀리소스(9000억 원)의 매각이 지연된 데 기인한다.

기재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며 각 기관들이 적정가에 자산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실적이 다소 부진하나, 해당 기관들은 향후에도 법령상의 매각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여가비 감축, 고교학자금 폐지, 사내대출제도 개선(대여한도 축소, 변동금리 적용, LTV적용 등) 등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는 478건 개선됐다. 계획(636건) 대비 이행률은 75.2%로 나머지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항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산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엔 8000억 원의 경상경비를 절감했고, 지난해 경상경비(13조3000억 원)는 전년대비 7000억 원(4.9%) 삭감해 편성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이 효율적 서비스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계획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