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의협 두둔…“급격한 증원, 정부의 일방적 결정”

▲13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가 전날 밤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파업 돌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호 기자 hyunho@

입장문에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는 대목도 있어,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한 ‘의료 대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단체는 세계의사회 홈페이지에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의협은 정부 정책에 저항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주장이 전문가 그룹과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가 없었다고 본다”며 “의협의 존엄을 옹호하고 정부가 초래한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의사들의 권리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 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번아웃과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계의사회는 한국의 의협 등 전 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한다. 의협의 박정율 부회장이 작년 4월 임기 2년의 의장으로 당선된 바 있다.

이 단체는 입장문에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고도 적었다. 이는 전공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 현실과 이들이 대거 이탈하며 의료 현장이 큰 혼란에 빠져있는 한국 상황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은 응급 의료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세계의사회는 지난 2012년 열린 총회에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또 “단체행동에 참여하는 경우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에 대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업무개시명령 공시 송달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