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 4일 개막...경제 시험대 오른 시진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0월 23일 정치국 신임 상무위원들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베이징/AFP연합뉴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번 양회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 정부가 꺼낼 경기부양책이다. 현재 거론되는 부양책으로는 보장형 주택과 낙후지역 개발, 완화적 통화정책 시사, 65세 정년 연장 등이 있다. 특히 보장형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부양책의 경우 연초 인민은행이 정책은행 3곳을 통해 3500억 위안(약 65조 원)에 달하는 장기 대출을 시장에 제공한 것과 맞물려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제시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은 ‘5% 안팎’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했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5.2%였다. 그러나 내수 부진과 부동산 침체, 외국인 투자자 엑소더스 등 경제 문제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어 올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보다 낮은 4.6%로 전망했다. 31개 지방정부가 내놓은 목표치 평균도 지난해 5.6%에서 올해 5.4%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은 리창 총리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자신의 첫 정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회에서 공개될 올해 예산안에 담길 국방비 증액 규모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5537억 위안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3년 연속 확대됐다. 대만 문제와 미국과의 갈등이 심화하자 경기침체 우려에도 중국 정부는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

게다가 시 주석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되는 2027년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의 해로 설정하면서 당국은 첨단 무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늘리고 대만 침공에 대비해 강습상륙함과 항공모함, 대형 수송기 등을 확충하고 있다.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은 이번 양회에서도 1인 체제 강화를 모색할 전망이다. 이미 양회에 앞서 중국은 반체제 인사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백만 명을 조사하며 통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지난주 전직 중앙(CC)TV 기자인 왕즈안과 반체제 예술가로 알려진 리잉은 자신들의 소셜미디어를 구독하는 계정들에 팔로우를 취소하고 계정 이름을 바꾸는 등의 조치를 당부했다. 중국 정부가 팔로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이유에서다. 리는 “현재 공안이 나의 160만 팔로워와 댓글을 적은 계정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다”며 “팔로워 중 한 명은 공안 조사를 받고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인대에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CCTV 역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개정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국가 기밀이 아니더라도 공개 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한 문제는 보호해야 한다”는 등 규제에 관해 이전보다 포괄적인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국가기밀보호법이 10여 년 만에 개정되는 것이라고 SCMP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중도 하차한 친강 외교부장 자리에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임명하는 것과 저출산 위기에 따른 산아 제한 철폐 여부 등이 양회 관심사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