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2000명 변화 없어…미복귀시 원칙에 따라 절차 밟을 것"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연합뉴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현재 정부 스탠스가 변화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성태윤 실장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현재 의료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 자체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2035년까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한 1만 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현재 의료취약지역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선 5000명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한해 3000명 정도의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에서 더 미뤄지면 (연간 증원 규모가) 더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 여건을 감안해 현재는 2000명 정도로 연간 충원을 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다시 한번 환자를 방치하는 일이 없이 국민과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의대별 정원 계획과 관련해 "4일 의대 증원에 대한 신청이 마감되면 신청된 인원을 바탕으로 지역별 보건의료 현황, 해당 지역 의사 수와 고령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 내과·외과 등 각종 분야를 양성해야 하는데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고, 지역필수의사제 등에 대한 세부적 실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