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이 사실을 안 제갈량은 마속을 보낸 것을 크게 후회했다. 군율을 어긴 인재를 극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결국 제갈량은 대의를 바로 잡지 않으면 기강이 무너진다며 처형을 지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평균 2.2%대로 전망했다. 더 큰 걱정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한다는 점이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최근 10년간 잠재성장률이 약간 상승하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10년 전의 3.5%에서 1.5%포인트 떨어졌다.

시장 전문가들은 총요소생산성(TFP)하락을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TFP는 노동·자본 투입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문이 창출하는 가치 지표를 말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한 포럼에서 “한국 경제는 2010년대부터 TFP 증가율이 1% 미만, 약 0.7% 수준으로 하락했다”며 “이 생산성을 1% 이상으로 반전시키지 못하면 2040년대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TFP의 핵심은 건강한 생태계(자원 배분 효율상)다. 조 원장은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 제한을 꼽았다.

하지만 한국경제에서 건강한 생태계는 남 얘기 같다. 시장 주변에는 부실기업이 많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기업 91만여 곳 중 이자 부담이 있는 46만여 곳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2.3%로 역대 최고치였다.

한계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나 생산을 유발할리 없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 비중 증가가 기업 부문 전반에 걸쳐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했다.

제갈량의 '읍참마속'을 꼽씹어 볼때다.

지금 우리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인수합병(M&A)나 분할 매각 등 다양한 퇴로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