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4년 중임제·대선 결선투표 도입 개헌 추진할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혁신당 정강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15. scchoo@newsis.com

개혁신당은 6일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으로 권력 구조를 바꾸는 헌법개정을 4·10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최소한 국민 과반이 지지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하고, 국정운영 책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이면 마지막 헌법 개정이 이뤄진 지 40년이 된다”며 “올해 5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에서는 40년 동안의 변화상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해야 한다.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으로는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어 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견제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사면 대상과 기간을 제한해 사면권을 축소하고 사법부 고위 인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는 후보자 지명 단계부터 대통령이 국회와 협의하도록 해 국회의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정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받는 우리 정치를 그 틀부터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 어울리는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마련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는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개혁신당에 합류하며 제시한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없다”며 “정치개혁·경제개혁, 이 두 가지가 개혁신당의 앞으로 지향할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