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기 근절” 금감원, 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과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 금융감독원 정제용 보험사기대응단 국장, 자배원 이차민 부장, 자배원 신세계 본부장, 자배원 주현종 원장, 금융감독원 김미영 소비자보호처장, 렌터카공제 윤종욱 이사장, 렌터카공제 이주호 상무, 렌터카공제 오상윤 부장, 금융감독원 김종호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 (사진제공= 금감원)

7일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과 주현종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장, 윤종욱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매년 자동차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보험사기 근절과 민생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현종 자배원 원장은 “사업용 차량, 특히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점차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자동차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소통과 협력 강화는 필수적”이라면서 “공조체계를 강화하여 보험사기 유인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욱 렌터카공제조합 이사장은 “렌터카 산업 발전으로 렌터카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렌터카는 일반차량에 비해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면서 “조합만의 노력으로는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에 있는 보험사기 혐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협약을 통해 선량한 운전자와 렌터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핫라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 실시한다.

실무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하여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피해사례, 예방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연계해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조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자동차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로 인한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기관은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