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사실이 확인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서울고법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재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이 재개되는 듯했으나, 이후 재판부 소속 강상욱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변론기일이 다시 연기됐다.

두 사람 이혼소송 2심의 쟁점은 노 관장의 변경된 주장이 관철되느냐다. 노 관장은 1심에서 665억 원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1억 원만을 인정받았을 뿐, 당초 요구했던 SK주식 절반에 대한 지분은 전혀 인정받지 못해 사실상 패소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노 관장은 앞선 1심에서 약 1조 원으로 추산됐던 SK주식 절반을 요구한 것과 달리, 2심에서는 재산분할 청구액을 '현금 2조 원'으로 바꾸고 위자료 액수도 30억 원으로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주 같은 날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제기된 ‘조카 살인’ 피해 유족의 명예훼손 소송 2심 선고도 열린다.

유족은 2021년 대선 당시 이 대표가 살인범인 자신의 조카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축소된 표현을 써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다만 지난 1월 16일 진행된 변론기일에 원고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2심 소송은 이렇다 할 다툼 없이 종결 수순에 접어든 상황이다.

14일에는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에 허위 보고를 해 업무방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1심 선고도 열린다.

최 전 본부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