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의대 증원' 갈등…총선 앞두고 與에 호재일까

▲7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신입생 증원에 반발하며 공동 성명을 내거나 단체로 사직서까지 제출하며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 등까지 집단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의 강경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9%로 직전 조사(지난달 27∼29일)와 같았다. 2월 셋째 주부터 3주 연속으로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 등으로 인해 1월 2주차 이후 3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2월 첫째 주에는 29%까지 떨어졌지만, 2월 셋째 주(33%)부터 반등해 지난 조사까지 3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주요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긍정 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28%로 가장 많았고, '결단력·추진력·뚝심'(9%), '외교'(9%), '경제·민생'(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긍정 평가 이유로는 그동안 1년 가까이 '외교'가 첫손으로 꼽혔는데, 지난 조사에서 의대 증원(21%)이 최상위로 부상했고 이번 조사에서 그 비중이 더 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국가적으로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냐"라며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의료 공백'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직접 '강경 대응'을 언급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의와 의대 교수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누적 상담 수는 916건에 달했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이었으며,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의사들의 간호사들이 더 많은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내부 협의 등의 문제로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가 늘어날 경우엔 총선을 약 30일 앞둔 여당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은 37%로 직전 조사 대비 3%p 하락했고, 더불어민주당도 31%로 2%p 떨어졌다.

지난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와 더불어 국민의힘 지지율도 3%p 상승한 40%로 집계돼 33%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양당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6%p로 다시 좁혀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도 '의대 정원 확대'가 5%로 집계됐으며, 지난 조사(4%)보다도 1%p 늘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이며, 응답률은 1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