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강' 못넘은 민주…거듭된 특검에 '피로감'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범야권에 할당한 비례대표 후보들의 이념 논란·조국혁신당·특검의 늪에 빠졌다.
논란이 불거진 비례 후보들은 사퇴했지만 민주당 책임론으로 이어진 상태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이 전날(12일) 자진 사퇴했다. 두 사람의 과거 반미 성향 단체 활동 전력이 논란이 되면서다.
앞서 민주당은 자체 위성정당에 참여하기로 한 진보당·새진보연합에 비례 각 3석, 시민사회에 4석 등 총 10석을 배분했다. 시민사회 몫은 반미·친북 인사 주축의 진보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이른바 '국민후보' 공모와 심사를 주도했다. 이런 절차로 선발된 4명 중 2명이 논란 끝에 자진 낙마한 것이다. 여당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다. 시민회의가 꾸린 심사위는 "종북몰이에 부화뇌동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진보당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지정한 한총련에 참여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장진숙 공동대표, 내란선동 혐의 구속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면복권을 요구한 전종덕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손솔 수석대변인을 자당 몫 비례 후보로 추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살기 위해 종북세력에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줬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일부 비례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돌파했다. 민주당 공천 파동 등의 반사효과와 반정부 인사 적극 영입에 따라 민주당 비례 대안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 지지층을 중심으로 '지민비조'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지지율 강세에 힘입어 내부적으로 의석 목표를 12석까지 확대한 상태다.
민주당의 '조국 거리두기'는 사실상 불발됐다. 이 대표와 조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공감대를 모았다. 당 일각에선 이 대표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따른 불공정 논란으로 정권교체 공신이라는 평가가 있는 조 대표와 손을 맞잡은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는 "공천할 때 윤석열 정권 원인 제공자는 책임지라는 소리를 하더니 정작 당대표가 '조국의 강'도 넘지 못한 것"이라며 "중도는 필요없다는 건지 정권 심판만 되뇌면 이긴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12일)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은 이종섭 전 법무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것을 두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내정과 출국 과정 전반을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냈다.
공교롭게도 조 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특검법엔 한 위원장의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담긴다. 이를 두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하며 본격적인 정치적 보복을 알렸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는 과반 의석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 특검·탄핵을 거듭 밀어붙였던 민주당의 행보와 맞물려, 여론의 반향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년 간 건건마다 특검이나 탄핵을 추진하면서 쌓인 피로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지지자가 아닌 국민은 '되지도 않는 걸 또 저런다' 정도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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