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틱톡 로고가 보인다. AP뉴시스

13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일명 ‘틱톡 금지법’으로 알려진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 미국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틱톡은 바이트댄스가 전액 출자한 자회사로, 현재 1억7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사용하고 있다.

5일 발의된 틱톡 금지법은 8일 만에 하원 통과까지 마쳤다. 이제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다만 상원에서의 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다.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이 금지되면 메타의 권한이 너무 커질 것”이라며 틱톡 금지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비쳤다. 트럼프는 2020년 재임 당시 틱톡에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현재는 입장을 바꾼 상태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애호가들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하원에서 진행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의원들은 여전히 중국으로의 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중국 공산당 검열에 협조하지 말라”며 검색 엔진 ‘빙’의 중국 철수를 요구했다. 그는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에 천안문 광장에 대한 언급과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의 인권 침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등을 검열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핵심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도 틱톡을 겨냥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백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서 틱톡은 DSA를 완전히 준수해야 하며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A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단속하기 위한 법으로, EU에서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틱톡이 DSA를 위반했음이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틱톡이 벌금을 물은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틱톡이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여러 건 위반했다”며 3억4500만유로(약 497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