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혁신·도전적 R&D에 집중 투자…민간 R&D도 활성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은 15일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2022년 기준 약 86조 원)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스타트업의 경쟁력 향상 및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총리는 "연말까지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올해 5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말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통합예산 및 특별채용제도 도입 등 예산·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상반기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