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회 일각 “의대 증원 찬성할 수 있어…규모 이견”
전국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을 양보할 기미가 없어, 병원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총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라며 “22일 3차 총회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난 지 4주째에도 복귀 움직임이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한 100개 주요 수련병원의 이탈 전공의 수는 지난 8일 오전 11시 기준 1만1994명, 이탈률은 92.9%에 달한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와 교수들이 떠나면, 전임의(임상강사)와 정부에서 파견한 공보의 등 극히 일부 인력만 환자들 곁에 남게 된다. 문제는 전임의들도 이탈할 가능성 있다는 점이다. 앞서 전국 82개 수련병원 소속 전임의들과 전날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속 전문의들 역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암시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환자 곁을 떠날 우려가 없는 인력은 사실상 공보의뿐인 셈이다.
실제로 전문의와 교수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상황은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정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교수 사직서도 실제로 수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 비대위원장 역시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이지, 환자를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는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의료계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5일부터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가동하고 2000명을 전국 의대에 배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늘어나는 정원의 80%인 1600명은 지방에 있는 27개교에, 나머지 20%인 400명은 수도권의 13개교에 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물론, 의대 증원의 필요성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2000명은 최소 규모이며,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논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갈등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의사 사회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증원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기관장 가운데는 초기에 더 많이 증원하고, 향후 줄이자는 의견을 내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 역시 10일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약 500명 내외의 규모를 전제로 의대 증원에 조건부 찬성할 수 있다”라며 “지난해 10월 서울시의사회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설문을 시행한 결과 설문자의 약 25%가 증원에 찬성했는데, 다수가 500명 이하의 규모에 동의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