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한국 기업의 임금 수준이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어제 발표한 ‘한일 임금 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 기업(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임금총액은 399만8000원으로 일본(379만1000원)을 앞질렀다. 우리 기업의 2002년 1인당 임금 평균(179만8000원)은 일본(385만4000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금석지감이 없을 수 없다.

2022년 한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은 각각 588만4000원, 339만9000원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일본을 웃돈다. 일본은 443만4000원, 326만9000원이다. 일본의 저성장 기조가 크게 작용한 임금 역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의 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치솟은 측면도 짚지 않을 수 없다. 2002∼2022년 한국 대기업 시간당 임금 인상률은 183.1%로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154.2%)을 웃돌았다. 반면 일본은 명목 GDP가 8.8% 증가할 때 임금은 외려 9.7% 줄었다.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인은 얇은 월급봉투보다 두툼한 봉투를 반긴다. 일본을 넘어선 우리 임금 곡선 또한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GDP 증가율을 한참 웃도는 임금 상승률은 기업 체력과 경쟁력의 약화를 뜻하는 경고등이기도 하다. 지속 가능성의 문제도 엄존한다. 박수만 보낼 일이 아니다.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신경 쓸 일이다. 2022년 한국 대기업 임금이 20년 전보다 157.6% 오를 때 중소기업은 111.4% 인상됐다. 같은 기간 일본 대기업은 6.8% 감소했고, 중소기업은 7.0% 상승했다. 경총은 “2002∼2022년 한일 간 실근로시간 변화까지 감안하면 양국 임금 인상률 차이는 더 크다”고 했다.

양국 대기업 임금을 각각 100으로 할 때 중소기업 임금 수준은 한국이 57.7, 일본은 73.7이라고 한다.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준을 넘은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병적 증세는 이미 심각하다. 청년들은 대기업만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린다.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구직자 300명 대상 직장 선호도 조사결과 64.3%가 대기업을 선택했다. 중소기업은 15.7%에 그쳤다.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다. GDP는 13위인 우리의 2.5배에 달한다. 또 다른 경제 규모 지표인 대외순자산 보유액은 30년 넘게 세계 1위다. 2021년에는 평가액이 사상 최초로 4000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우리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경제 대국 일본보다 높아도 되는지 냉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력이 과연 일본을 넘어선 것인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할 일이다.

경총 보고서는 우리 기업생태계의 허실을 한눈에 보여준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 폐지 등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