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2023년과 2022년 주택 인허가 실적 비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주택 공급시장에서 아파트 쏠림이 심화된 가운데 소형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막히면서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개선을 시도했지만 상황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 통계를 분석한 결과 1월 인허가 물량 중 대부분이 아파트였다. 한달간 주택 인허가는 2만5810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는 88.75%인 2만2906가구였다. 이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1721가구(6.67%), 연립주택 511가구(1.98%), 다세대 주택은 459가구(1.78%)에 그쳤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인허가 물량은 다소 늘어났지만 대부분 아파트 물량 증가에 국한되면서 아파트 공급 쏠림 현상은 더욱 심화됐다. 지난해 1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1425가구였고 이 중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8549가구로 86.57%였다. 올 1월은 이보다 아파트 인허가 비중이 2.18%포인트(p)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876가구(13.43%)로 집계됐다.

아파트 쏠림이 강화된 상황에서 전체 주택건설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 비아파트 공급 축소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2022년(52만1791가구)보다 25.47%나 줄었다. 특히 비아파트의 경우 2023년 한 해 4만6600가구만 인허가되며, 전년(9만4141가구)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비아파트 주택의 공급 축소는 서민 주거 안정의 위협과 직결된다.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의 경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빌라에서 거주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그 부작용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쪼그라들자 현 정부는 이를 일부 되돌리는 정책을 폈다. 올 1월 10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소형 신축주택에 대한 주택 수 산정 제외를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 수 산정 제외 기준이 제한되면서 충분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10대책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아파트 제외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 최초 구입 등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아파트 주택도 있어 결과적으로 시장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0년 규제 도입 이전으로 복귀하지 않는 한 얼어붙은 공급심리가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로 인해 비아파트에 대한 전세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공급도 함께 위축된 영향도 컸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0.15% 하락한 99.71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전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며 월세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 월세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8% 상승한 100.14로, 2018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택 수 산정 기준 완화와 함께 근본적인 금융지원 대책 등 추가적인 제도적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원자재 가격, 토지가액 등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6억 원 이하에서 수익성 있는 주택을 분양하기는 어렵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이 막힌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