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당확대·자사주 소각 적극 나서면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법인(상장사)과 기업 주주에게 법인세·배당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 이사 책임 강화 및 주총 내실화, 외환시장 구조개선 방향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가지 축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자발적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올해 2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를 속도감있게 추진 중에 있다. 밸류업 지원방안에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통한 상장기업의 자율적 기업가치 제고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와 투자 유도 △밸류업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정부는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특히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증시 저평가 해소 등을 위한 밸류업 지원방안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우선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경감방안, 적용 시기 등에 대해 시장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은 올해 7월 발표될 예정인 2024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심이 많은 지원대상의 경우 주주환원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상장기업에 한 해서 선정할 계획"이라며 "추후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여기서 나온 근거로 어떤 기업을 정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내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올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