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무리한 의대 증원 발표로 고통 커져…합리적 대화 시작해야”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긴급총회에 의사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총회는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의 각 병원 소속 교수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한의학회는 26개 전문과목학회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은 정책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제시한 세 보고서의 저자들이 한목소리로 2000명 증원에 반대했다”며 “저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부적절하게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미래 전공에 대한 조사조차 없이 의대 정원을 책정하는 비과학적인 과오를 범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 소통하기보다는 의료계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는 대화하기 보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하고 수일간 장시간의 조사로 괴롭히고 있다. 지금 정부는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고 있다.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과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는 의과대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대한의학회는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수많은 환자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전공의가 없는 대학병원에서 교수들이 진료에 헌신하고 있으나 점차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 남아 있는 힘을 중환자 진료와 응급실 진료에 사용하고 다른 진료는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도 마비돼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독단적 결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뿐만 아니라 공공의료마저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을 고통의 책임은 대화를 거부하는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때까지 그들과 함께하며 지원하겠다. 정부는 그간의 모든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상으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현장의 파탄을 막아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