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토론회에서 4대 특례시(용인·수원·고양·창원) 지원책을 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라는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중앙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 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된다.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가칭)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등 현재 도지사 승인 사항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교통·주거 인프라 확충도 약속했다. 용인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조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한 것처럼 약 622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됐고, 이 가운데 500조 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인재들이 최고의 반도체 엔지니어 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로 몰려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대통령은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용인에 반도체 신도시가 조성되는 만큼 "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 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며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용인 이동읍 일대에 1만6000가구 규모 택지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용인 주거문화 복합타운 조성 추진에 "용인에서 직장 생활하는 젊은 세대, 서울에서 떠나 사회로 막 진입한 청년들, 은퇴 후 인생 2막을 사는 실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인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경기 화성-용인-안성'을 잇는 반도체 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한 국도 45호선 확장, 연계 철도망(인덕원-동탄선, 경간선 등) 구축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하드웨어 인프라와 함께 교육·문화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더 키워야 한다"며 용인시에서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다.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추진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기업이 용인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이라며 "수도권 최초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들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 및 예술관 설립 역시 특례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원씩 캐시백을 해드렸다. 18일부터는 제2금융권도 신청을 받아 1인당 최대 150만 원, 총 3000억 원을 더 돌려드릴 예정"이라며 관련 정책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5000억 원 규모의 대환대출 공급에 나선 점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전기 요금도 연간 20만 원 지원해 드리는 데 이번 달 발급되는 전기 요금 고지서부터 반영될 것"이라며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총선 기간 지역마다 다니며 민생토론회 개최에 야권이 '관권 선거'라며 비판한 점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전국 시도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건의했고, 주민도 현장 문제, 민생 현안을 많이 말씀해줬다. 정부는 이런 건의를 적극 수용해 광역단체와 힘을 모아 신속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고도 말했다.

이어 "민생 과제 중심으로 부처와 부서 간 벽을 허물고 국민께서 즉각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에 계속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