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생태계 조성, 약자복지, 경제·사회 체질개선, 안보·안전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기본방향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첫 편성이 이뤄진 2023년 예산과 2024년 예산에 이어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건전재정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철저히 감축하되 미래 투자와 체질 개선을 과감하게 추진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철학을 의미한다. 경제 도약과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철학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우선 국정과제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모든 재량지출에 대해 10% 이상 구조조정(삭감 등)해 타당성이 낮거나 기술변화에 뒤떨어진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2023~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구조조정한 바 있다. 해당 연도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각각 24조 원(역대 최대), 23조 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재량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전반적인 상황 등을 좀 더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얻은 절감 재원을 투자 중점분야의 신규·계속사업 소요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한 모든 재정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을 재검토해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삭감·폐지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일자리사업 평가 등 재정사업평가 결과 성과가 낮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회보험 부정수급 점검 및 환수 강화 등 지출 효율화도 지속한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하는 대신 내년 민생안정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부문의 중점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산업 육성 인프라·인재양성 투자,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및 투자 확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벤처·창업 투자 활성화, K-콘텐츠·바이오헬스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약자복지 지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속 강화, 수혜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근로유인 강화 및 자립기반 확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사회이동성을 제고한다.

미래대비 경제·사회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청년의 미래도약 뒷받침, 지역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무탄소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집중 투자한다.

첨단강군 육성으로 튼튼한 국가 안보 확립과 에너지·자원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안보 확보, 재난 대비 인프라 투자, 필수·지역의료 지원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선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중점 투자한다.

지역거점 중심의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지역일자리도 창출하고 광역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생활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과 지역의료 강화를 뒷받침하고, 의료 R&D와 의대정원 증원 관련 소요도 적극 지원한다.

기재부는 올해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