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정책 유지ㆍ교육세 폐지 추진"

입력 2009-06-12 12:44

장익창 기자 sanbad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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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확대는 경기회복 속도와 예산편성 보고 판단

정부와 한나라당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경제현안과 6월 국회 대비책을 논의해 당분간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광림 의원(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이 경기회복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재정확장 기조를 계속해나가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제상황이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2% 성장보다는 조금 개선되고 있으며 그동안 재정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대처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재정확장 기조 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경기회복 속도와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 등을 봐가며 판단하기로 했다.

당정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처리키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교육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미 통과된 교통세와 관련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게 된다"며 "그렇게 안 되면 예산 편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교육계를 협의해 가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시키는 법을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에서는 김성조 정책위 의장, 기획재정위, 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 의원, 정부에서는 윤증현 재정부 장관, 재정부 1,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