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첨단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국비 지원 상향ㆍR&D 예산 10% 증액"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고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2024년도 정부 실행계획’을 심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제 혜택과 기반시설 구축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47년까지 681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된 특화단지에는 지정 이후 74조 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성과도 있었다.

한 총리는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과 관련해 "기반시설 구축 시 국비 지원 비율을 5∼10%p 상향하고 단지별 2건으로 제한했던 건수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화단지 인근 지자체도 기반시설 구축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간 협력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특화단지 내 첨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대규모 R&D를 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절차를 조기에 이행하겠다"며 "특화단지 간의 연계 R&D 사업도 신설해 R&D의 성과가 다른 특화단지에서도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특화단지별 시급한 현안도 이번 기회에 해결하겠다"며 "포항 지하관로 구축과 새만금 폐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고 용인 추가 용수 확보, 청주 송전선로 이중화 등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024년도 실행계획’과 관련해 "4대 첨단산업에 대한 R&D 예산은 전년보다 10% 증액하고 반도체 중심이었던 우수 인재 양성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로 확대한다"며 "미국･EU 등과의 기술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