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마저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며 정부와 의료계 간 불편한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의협은 26일 오후 제42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임 당선인은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투표는 25일과 26일 양일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을 주도했고, ‘소아청소년과 탈출(No kids zone) 학술대회’도 세 차례 열며 미용, 통증 클리닉 개업 노하우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던 인물로도 주목받았다. 그날 임 당선인은 정부의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에 반발하는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고발한 의사단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의 대표이기도 하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취소가 기본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와의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했을 당시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듯이 의정갈등 국면에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해왔다. 임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를 날리기도 했다.

이번 전공의 집단행동을 방조·교사한 혐의로 이달 15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선인 신분으로 전국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해 당선인 신분으로 대정부 투쟁에 앞장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임 당선인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의 본질을 생각해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면서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임 당선인의 발언과 행보에 실망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논평을 통해 “전공의·의대생·교수 단 한 사람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의사 기득권 지키기를 선언했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의협 회장이 취해야 할 행보와 거리가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없다. 환자들의 고통과 절규는 아랑곳없고, 국민의 바람도 안중에 없다. 14만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파가 아니라 국민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대 증원을 바탕으로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 살리기 투쟁을 이끌어가는 강경파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이필수 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이래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반대를 강력하게 외치던 임 당선인이 의료계 수장으로 올라오며 대정부 투쟁 수위는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이라며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