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압박 통했나…"5G 중저가요금 621만 가입…年 5300억 통신비 절감" 기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중저가 요금제에 가입한 인원이 전체 가입자의 19%(621만 명)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속도로 가입자가 계속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가계 통신비가 연간 최대 5300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중저가 단말 출시와 제4이통사 및 알뜰폰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만 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등 그동안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요금제 개편에 따라 불필요하게 고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에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김나리 기자)

7만 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 비중은 53%(2022년 6월 기준)에서 올해 2월 41%로 대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5만 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4％에서 18％로 줄어들었다.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46%에서 약 14.7%p 감소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해 4만 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추고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하며 통신 시장의 요금경쟁을 이끌었다. 특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 혜택을 강화해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시켰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OTT 할인 혜택을 추가한 배경에 대해 "서비스 요금이 산업 발전의 거름이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국민이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단, OTT 요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요금제 인하에 이어 중저가 단말 출시 및 신규 통신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진입과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 등 경쟁 구조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류 실장은 "5월 4일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원만하게 기간통신사업자 등록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