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주택건설협회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시의적절"

▲2023년 12월 한국주택협회가 주최해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 주택 건설의 날' 기념식 모습. (사진제공=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1·10일 대책에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에 대해 주택시장 균형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먼저 신탁방식 정비사업시 전체회의 의결만으로도 의사결정을 충족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비 검증기간을 단축시킨 점에서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현재 정비사업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표준건축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성 악화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현실을 감안한 대안 제시도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지원방안에서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일정비율로 상향하도록 했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이 과도하게 위축된 지방의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기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 대출 대환보증 신청 기한을 중도금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전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넓힌 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극도로 경색된 부동산 PF 시장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양 협회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회성이 아닌 일관되고 지속적인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