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면적, 지난해에만 여의도 2배 증가

▲시도별 면적 및 지번 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통계조사에서 나타난 등록토지 면적이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한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4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했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전국의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면적은 10만449.4㎢이었다. 증가 규모는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5.8㎢이었다. 최근 10년간 지적공부 등록 기준 국토면적은 매년 증가했다. 2014년 10만266㎢이었던 것에 비하면 183㎢나 늘었다.

지난해 대비 국토면적이 늘어난 것은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과 공유수면 매립, 국가어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신규 등록된 토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8424㎢(18.3%) △강원 1만6831㎢(16.8%) △전남 1만2362㎢(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로는 △세종 465.0㎢(0.5%) △광주 501.0㎢(0.5%) △대전 539.8㎢(0.5%) 순이다.

국토의 행정구역 변화로는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한 군위군이 있다. 군위군(614㎢)을 새로이 포함한 대구시는 1499㎢로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 교통기반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비수도권(28.5%) 면적 상승률은 유사했다.

현재 국토 전체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721.7㎢)은 2014년 대비 약 40.6% 증가했다.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 이용 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은 △임야(63.1%) △답(10.9%) △전(7.4%) 순이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전·답·임야는 각각 3.7%, 5.9%, 1.3% 감소했다. 대지와 도로는 각각 17.8%,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49.7%, 국유지 25.5%, 공유지 8.5% 순서였다.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9%, 4.2%,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 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03㎢, 123㎢ 증가했다.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7㎢,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통계가 토지관련 정책수립, 학술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할 것"이라며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