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거를 전후로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2017년 12월 대통령 선거부터 올해 4월 총선까지 역대 주요 선거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990년부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통신비 관련 보도에 유의미한 데이터 변화가 보였던 시기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처음이다. 당시 통신비 관련 보도가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통신비 관련 보도는 선거가 치러진 12월 145건으로 그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통신비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초 단위 요금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292건으로 당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후 언론의 통신비 관련 보도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9월 ‘1초 과금제’ 도입 등으로 관련 보도가 232건으로 늘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초 단위 요금제 도입, 가입자 및 문자서비스(SMS) 요금인하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MVNO) 등장으로 통신비 관련 보도가 다시 한번 급증했다. 2010년 3월, 이명박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조항(제38조)을 마련하자 속속 사업자들이 등장했다. 2011년 3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474건, 그해 6월 444건으로 당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도 통신비 관련 보도가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13년 1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301건을 기록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공약을 내세웠고 임기 내 현실화했다.

이후 굵직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통신비 관련 보도는 증가세를 그렸다. 2014년 10월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보도가 787건으로 치솟았다. 2015년 5월 이통사의 담합을 막기 위해 ‘요금인가제’가 거론되면서 통신비 관련 보도는 800건을 넘어섰다.

요금인가제는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1위 통신사업자가 신규 요금제 계획안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이통사 간 경쟁을 막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2020년 5월이 돼서야 폐지 됐다.

2017년 5월에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가 1251건으로 치솟았다. 이는 통신비 인하 관련 보도만을 봤을 때, 역대 최고치였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인 6월 통신비 관련 보도는 1251건으로 급증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1000원 상당의 기본료 폐지와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0년 9월 코로나19 정국에 정부가 2만 원 통신비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보도가 2553건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감소세를 그리던 통신비 관련 보도가 다시 늘어나게 된 건 2023년 하반기 총선 정국에 돌입하면서다. 지난해 하반기 꾸준히 늘어나던 통신비 관련 보도는 올해 3월 437건으로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이통사를 압박해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게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면서 중저가 단말이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