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 후보의 사기대출 의혹과 언론 ‘입틀막’ 시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40평 아파트를 매입했다. 대부업체 자금을 보탠 31억 원대 목돈이 들어갔다고 한다. 그는 이듬해 4월 예금이 150만 원에 불과한 대학생 장녀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부업체 빚을 갚았다. 자녀 명의로 억대 물품구입 서류를 제출해 대출 용도를 ‘증명’했다고 한다.

부동산 사재기 흔적이 역력하다. 불법 대출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점도 큰 문제다. 2022년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저축은행들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부당 취급 사례와 흡사하다. 당시 금감원은 증빙서류를 위조해 저축은행에 제출한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양 후보는 부동산 파탄의 책임이 큰 전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지냈다. 당시 반시장적인 ‘김수현’표 정책조합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금융을 강하게 조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의 당사자가 뒤편에선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2019년 ‘12·16’ 조치의 허점을 뚫고 강남 아파트를 샀다. ‘내로남불’ 악취가 진동한다. 그러고도 큰소리니 더 어이가 없다.

양 후보는 여당 공세에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 없다”고 강변한 것과 판박이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찌 허탈감을 달래야 할지 모를 판국이다. 사기 대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언론에 ‘입틀막’을 시도한 셈이다. 민주당은 의혹과 논란에 입을 닫고 있다. 거듭 혀를 차게 된다.

양 후보는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했다. 이로써 불이 꺼질 것으로 여긴다면 양 후보와 민주당은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급선무다. 대출 실행 방식에 대해 양 후보와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장이 엇갈린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 당국 혹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한다. 이번 사안은 불법·편법 의혹이나 총선 파장을 넘어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 차원에서도 엄중히 바라볼 일이다. 양 후보 사례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때마침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새마을금고중앙회가 8일부터 2주간 금고 4곳에 대해 합동 검사를 벌이는 일정이 잡혀 있다. 연체율 관리 등 건전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한다. 하지만 연체율만 살펴보고 ‘오케이’를 선언할 국면이 아니다. 사기 대출 의혹과 같은 반칙은 더 없는지 폭넓게 짚을 일이다. 필요하면 전수조사 착수도 망설일 계제가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의 핵심축이다. 그 축이 멀쩡하다면 일반인은 상상할 수도, 엄두를 낼 수도 없는 흑막이 뒤늦게 드러날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