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일, 반도체ㆍ배터리 등 전략제품에 보조금 새 공통 기준 추진…중국 의존 탈피 합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시작을 앞둔 지난해 5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미·일 양자회담에서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히로시마(일본)/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반도체ㆍ배터리ㆍ영구자석 등과 같은 전략제품에 대한 보조금 제도 관련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3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한 후 발표할 공동성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만남에서 두 정상은 국방ㆍ경제ㆍ기술분야에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전략제품 보조금 공통 기준 설정은 중국 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논의의 일환이다.

닛케이는 양국의 이러한 노력이 중국 의존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각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경쟁적으로 채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동참국 확대도 추진한다. 유럽을 포함해 동일한 공감대를 가진 국가들과 전략물자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국제규칙을 개발해 정책 조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탈탄소화ㆍ공급 안정성ㆍ사이버 보안 등에서의 인센티브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준에는 통신장비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 고장 시 생산자가 수리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앞서 일본은 자국 기업들에 유리한 5G 무선 인프라 네트워크에 대한 세제 혜택에 이러한 조건을 부과해 사실상 중국 대표 통신장비업체 화웨이테크놀로지 참여를 제한했다.

탈탄소화 보조금 지급 요건 등의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과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상 간의 회담도 이뤄진다.

중국 기업들이 태양광 패널 시장을 값싼 제품으로 장악하자 서구권에서 탈탄소화 계획을 위해 중국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시각이 확산된 것이 계기가 됐다.

특히 일본은 탄소 배출량 감축ㆍ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를 위해 20조 엔(약 178조 원)의 ‘녹색전환’ 채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풍력발전 배터리와 가볍고 유연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같은 품목에 대한 보조금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미국과 조율하기로 했다.

향후 보조금과 세금 감면에 대한 공통 기준을 설정하면 양국 기업이 상대방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막대한 지출이 필요한 첨단 분야에서 양국 기업 간, 국경 간 협력 촉진도 이뤄낼 수 있다.

그간 양국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해왔다. 미국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배터리 부품의 절반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된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일본은 2024 회계연도 세금 시스템을 개편해 일부 업종 제조업체에 자국 내 생산량에 비례해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아울러 미ㆍ일 정상회담 성명에는 제조업 투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구매자를 직접 지원하는 수요 창출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는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이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