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공주의료원에서 열린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와 만남 의지를 보이면서 의정 갈등 해소에 돌파구가 열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도 윤 대통령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를 푸는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와 대화할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나온 제안이다.

윤 대통령이 의료계 집단행동 계기로 꼽히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전공의와 대화 의지도 밝힌 것이기도 하다. 그간 '2000명 증원' 방침을 고수했으나, 갈등 국면이 길어지자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인 셈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대통령께서 만나길 희망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볼 것'을 권했고, 대통령은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도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소통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협의체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을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3일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정부에 제시한 '7대 요구안' 입장만 유지 중이다.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대한 제언'이라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대화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2일 오후 12시 기준 올해 인턴 임용 대상 3068명 중 등록을 마친 인원은 131명에 그쳤다. 박 차관은 이 같은 상황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정부는 조건과 형식의 구애 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공의들이 윤 대통령과 대화에 참여하면 앞서 밝힌 '7대 요구안'에 대한 정부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요구에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추가로 전향적인 입장을 낼지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