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침내 선택의 시간…민생 살리는 주권 행사를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본투표는 10일이지만 선택의 시간은 이미 당도한 것이다.

선거 바람은 언제나 거칠고 변덕스럽다. 하지만 이번 총선은 유난할 정도로 막말, 파렴치, 편법, 의혹으로 얼룩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사례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경기 수원정) 후보는 합당한 근거도 없이 ‘박정희 대통령 위안부 성관계’, ‘이대생 미군 성상납’ 등의 공개 발언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사람이 당선돼 정치를 한다면 망언밖에 더 하겠나”라고 개탄했다. 위안부 단체들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비근한 사례가 곳곳에 널려 있다.

같은 당 이재명 대표의 막말 파장도 범상히 넘길 수준이 아니다. 일찍이 “2찍” “셰셰”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더니 여성 비하도 불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서울 동작을) 후보를 겨냥해 ‘나베’(냄비)란 별명으로 불린다고 한 것이다. 나베는 매춘부를 빗대는 성적 비하 표현이다. 직전 대통령선거에 집권당 후보로 출마했던 정치 지도자가 쓸 말과 쓰지 못할 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쪽에서 터져 나오는 물의도 만만치 않다. 두루 한심하고 씁쓸하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선에서 참담한 결과를 피할 수 있으리라고 자신할 길이 없다.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막말이 이기고 파렴치가 보상받는 디스토피아가 전개되기 마련이다. 유권자가 막아야 한다. 경제 활력을 살리고 국가의 미래, 젊은이들의 꿈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 적어도 저질 정치만은 추방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국민은 22대 국회에 민생·저출산·경제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만2000명의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6%가 민생을 선택했다. 다들 삶이 나아지길 고대하는 것이다. 기업 경쟁력이 추락하는 현실도 걱정이다. 삼성전자의 세계 반도체 매출 순위가 2022년 1위에서 지난해 3위로 떨어졌다. 우연이 아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경쟁국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천문학적 보조금도 아낌없이 지원한다. 한국은 보조금은커녕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확대조차도 쉽지 않다. 첨단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이란 기초적 사실도 모르는 이들이 입법 권력을 쥐고 발목을 잡으니 ‘나홀로’ 역주행이 빚어지고 날개 없는 추락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번 총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부 구성이 급선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국정철학을 내밀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단호히 선택해야 한다. 막말, 파렴치 사례를 솎아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권자가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하면 플라톤 경고대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 혹은 집단이 입법 권력과 민생을 쥐고 흔들지도 모른다. 배는 산으로 가게 된다. 마침내, 선택의 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