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대출 문턱 낮춰도, 서울 집은 '언감생심'?…'9억 이하' 거래 비중 서울 줄고, 경기 늘어

신생아 특례대출이 정작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난 1월 29일 신생아 대출 시작 이후 지금까지 대출 허용 기준인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되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억 원 이하에 전용면적 85㎡형 이하 아파트라는 한정된 기준 탓에 서울지역에선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는 신생아 대출이 집값에 영향을 주려면 집값 기준을 높이는 등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분석 결과, 신생아 대출이 시작된 1월 29일 이후 이날까지 서울 내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단지 비중은 54.8%(전체 5275건 중 2892건)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 내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58.4%(6205건 중 3625건)와 비교하면 약 3.6%포인트(p)가량 적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신생아 대출 출시 전인 1월과 비교해 대폭 늘어나는 현상도 없었다. 또 서울 아파트 매물은 되려 늘어나는 등 아파트 시장 움직임은 신생아 대출 출시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2568건, 2월 2501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3월 거래량은 2643건으로 전월 150건가량 늘었다. 또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으로 두 달 전 대비 7.7% 늘어난 8만33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매물 상승률 1위 수준이다.

실제로 서울 안에선 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쏠린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은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값의 상승 전환에도 약세를 보인다. 지난 1일 기준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강북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1%, 도봉구는 –0.05%, 노원구는 –0.02% 등으로 모두 하락했다.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하락 지역은 이들 지역과 함께 중랑구(-0.01%)와 구로구(-0.01%), 관악구(-0.02%) 등 아파트값이 서울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이었다.

반면, 경기도 내 아파트 거래 중 9억 원 이하 단지 비중은 지난해보다 늘었다. 신생아 대출 출시 후 이날까지 9억 원 이하 단지의 거래 비중은 94.4%(1만6317건 중 1만5401건)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93.8%(2만499건 중 1만9237건)보다 앞섰다.

정부는 신생아 대출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지난 4일 신생아 대출 기준 중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7000만 원 상향한 ‘2억 원’으로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 주택 실수요자의 반응은 차갑다. 대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 평균 집값이 9억 원을 넘긴 상황이므로 신생아 대출만이라도 집값 기준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신생아 대출은 반쪽짜리에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라며 “부부 연봉 합산 1억 원 이상 가구면 서울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데 이들이 구축에 외곽 단지를 찾을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정부가 현행 주택가액 기준 9억 원을 고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정부가 신생아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은 긍정적이고 저금리(최저 1%대)를 적용한 것도 큰 이점”이라며 “다만, 최근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실수요 확대를 위해선 서울 기준으로 12억 원까지 주택 가액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또 “더 크게 보면 최근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스트레스 DSR’ 제도 역시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적용할 필요성은 낮다”며 “앞서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이 규제를 대폭 풀어 준 정책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