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주 각 중앙회 통해 점검 지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파장이 상호금융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에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작업대출에 대한 전수조사가 2금융권 전체로 확대될 경우 양 후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금고를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 전수 점검 실시를 검토 중이다. 중앙회 측은 전수점검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중앙회의 공동 검사 결과 양 후보 대출을 취급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전체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 53건 중 40건가량에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서 전수점검 필요성에 대한 압박은 더욱 커진 상태다. 수성금고의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10건 중 7건 이상이 작업대출 유사 사례로 의심받았다. 사업자대출은 사업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하며,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상호금융권 전반으로 작업대출 조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주 내 상호금융권 각 중앙회 관계자를 불러 양 후보 논란과 유사한 대출 사례를 자체 점검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은 행정안전부 관리·감독받는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용도 외 유용 등을 꾸준히 검사·지도해왔기 때문에 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수성새마을금고 자산 규모가 불과 1200억 원이고, 여신 규모는 700억 원 수준인데 그중 200억 원 좀 넘는 정도의 사업자대출을 저희가 다 봤다”며 “절반이 훨씬 넘는 부분이 작업 대출 내지는 불법 투기용 대출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8일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4곳에 대한 첫 공동검사에서도 용도 외 유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