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입력 2024-04-10 18:00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771만 중소기업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게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결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기업을 옥죄는 과도한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화 지원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사업체 수의 99%와 고용의 81%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는 친기업적 입법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다.

5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두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