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보조금 한달, 알뜰폰 가입자만 '뚝'…정책 동력마저 꺼질 위기

이동통신사를 옮길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이 시행 한 달을 맞았다. 번호 이동 건수 등 시장에서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전환지원금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을 거라 보고 있다.

16일 이동통신사 번호이동 시 최대 5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전환지원금이 시행한 지 한달이 지났다. 지난달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가 고객에게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지급할 수 있게 한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지난달 16일 이통 3사는 전환지원금을 처음 공시했다.

정부에서는 통신사간 경쟁이 불어 활발한 번호이동 및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 번호 이동 효과는 미미했다. ICT 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수는 52만4762건으로, 1월 56만63건과 2월 50만4119건과 큰 차이가 없었다. 4월 통계가 나와야 본격적인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일선 휴대전화 판매 현장에서도 “전환지원금이 혜택이 크지 않아 추천하지 않는다”, “혜택이 적어 고객의 관심이 덜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통신사가 제시한 전환지원금 혜택이 크지 않고, 휴대전화 교체 주기가 길어졌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고가 요금제를 써야 최대 3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새 휴대전화를 사야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최근 한달 간 중저가 라인인 갤럭시 A 시리즈를 제외하고 소비자의 눈길을 끌만한 새로운 모델 출시도 없었다.

번호이동 규모는 제자리 걸음인 와중에도, 알뜰폰은 번호이동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지난달 알뜰폰 번호이동 건수는 25만8229건으로, 1월 30만7153건 대비 15.9% 감소했다. 순증 규모만 따지면 2월보다 30.5%, 1월보다 41.9% 감소했다. 이를 두고 전환지원금이 이통3사 체제를 깨고 경쟁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 정책이 모순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와 관가에서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전환지원금 정책이 동력을 잃을 거라 보고 있다. 그간 야당은 해당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해왔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단통법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가입유형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면 안된다는 단통법 제 3조 1항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4·10총선 결과, 야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이 의원은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및 제4이통사 진입 추진 등 정부의 통신 정책 자체가 동력을 잃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직 22대 국회가 들어서지 않은 만큼,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2일 ‘인공지능(AI)시대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간담회’가 끝나고 “정부의 통신 정책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은 클라우드 관련 간담회”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단통법 폐지 자체는 여야 간 의견이 동일한 터라 22대 상임위가 꾸려지면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과 함께 단통법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